‍2022년 6월 28일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령 사모아를 제외한 미국 전역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로서 낙태권의 보장 여부는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자체적인 권한이 되며, 그중 22개 주는 낙태금지법을 즉시 발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낙태 반대론자들의 “낙태는 살인이다”로 대표되는, 과격한 행동과 주장들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낙태는 개인의 자유이며, 실행 여부는 임산부들과 의료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낙태를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낙태를 하고, 낙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낙태를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낙태 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된 이유로 “낙태는 살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반박되지 않고 있고,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특히나 이 주장이 검증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성격을 고려하면 말이죠.

재생산권(자녀를 가질지 여부와 시기, 방법, 자녀의 수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낙태죄 찬반 여부에 관계없이 임신한 사람들의 신체적 자유가 가장 앞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신이란 많은 시간과 돈, 에너지가 들어가고, 출산하면 몇 년간 육아 활동에 전념 할  수밖에 없으며, 사망에 이를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할 권리는 필수적입니다.

상당수의 낙태 찬성론자들은 소위 “생명 존중” 과 같은 주장들이 사회에 보수적인 태도를 강요하기 위한 정책들을 암암리에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낙태가 생명을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재생산권은 유효한 주장이지만 낙태가 “생명 파괴”라는 주장에 반박할 수는 없고, 이는 큰 문제입니다. 낙태가 “생명 파괴 행위”로 간주되는 한 낙태권은 계속해서 위협당할 것입니다.

제니퍼 라이트(미국의 작가 및 칼럼니스트)는 낙태가 살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녀가 쓴 글의 주장처럼, 우리가 낙태 반대론자들의 잘못된 전제를 받아들인다 해도, 사회는 한 사람의 인생이 위협당할 때 “살인”과 “정당방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낙태를 “살인”이라 규정한다면, 이는 임신 상태에서의 건강의 위협과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됩니다. 임신하는 것이 죽음을 불러오는 것인 사람에게 낙태가 어떻게 “살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이트는 옳습니다. 우리가 “살인”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회적인 것이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자살” 과 “자기 방어”를 “살인”이라 정의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낙태를 “살인”이라 명칭 함으로서, 낙태 반대파들은 “인가”의 정의를 확장시켜 수정란과 태아 역시 포함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 앤 랜드만의 주장처럼, 이는 “인간이 아닌,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임신 기간은 보통 40주 정도 지속되며, 태아는 평균적으로 23주에서 24주 사이에 완전히 성장합니다. 이 말인즉슨, 임신기의 절반 동안이나 태아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전체 낙태의 92.7%가 13주 이내에, 6.2%가 14주에서 20주 사이에 이루어지고, 단 1%만이 21주 후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21주 이후에 행해지는 낙태는 거의 항상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행해지거나 유전질환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아일랜드, 멕시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최근 낙태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은, 미국인의 61%는 합법적인 낙태를 지지합니다.) 낙태 반대론자들이 세력을 넓히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낙태는 살인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입니다.